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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나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던 많은 업무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 법률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가의 수가 GDP 대비 적은 나라에서는 국민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AI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필요하다. 법원 시스템이나 변호사 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필요성이 점차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 신뢰도가 낮은 형사 재판의 경우 엄격하고 기계적인 AI에 의한 재판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법률가의 업무는 단순히 반복적이거나 정례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인의 업무는 해당 법조문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법 감정이나 정의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법조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판사나 검사,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그 대체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services, such as Chat-GPT and autonomous driving, become increasingly integrated into our society, various tasks traditionally performed by humans are being replaced by AI. Legal professionals are not exempt from this trend. In countries like ours, where the number of legal practitioners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GDP,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ctive research on AI to enhance citizens' right to legal assistance. This is particularly crucial in areas such as the judicial system and legal representation, where the demand for AI is expected to ris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criminal trials with low judicial credibility, the application of rigorous and mechanical AI-based adjudication could potentially have positive effects. However, there are numerous challenges that need to be overcome. Legal work is not merely repetitive or standardized; it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diverse perspectives within society. Legal professionals must be adept at interpreting abstract concepts such as legal sentiment and justice, in addition to finding and applying relevant legal provisions.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potential applications of AI in the legal domain, focusing on the possibilities of AI replacing roles in criminal trials, such as judges, prosecutors, and defense attorneys. It will explore the feasibility of substitution and provide recommendations for releva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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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 Publisher(Ko) :융복합지식학회
- Journal Title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ransactions
- Journal Title(Ko)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 Volume : 12
- No :1
- Pages :35-41
- DOI :https://doi.org/10.22716/sckt.2024.12.1.004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ransactions
